부산대, 기술핵심기관 증빙자료 제출 포기
양산캠퍼스만으로 정량조건 충족 어려워
경남도·양산시 "과기부에 요건 완화 건의 검토"
양산시가 하반기에 추진 중이던 강소연구개발특구(이후 '강소특구') 지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강소특구의 중심인 부산대가 강화된 자격요건으로 인해 특구지정 참여를 사실상 포기하면서다.
시는 지난 9월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빅데이터 기반 예방실증 의료산업 특구사업 추진'을 위한 강소특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는 기술핵심기관인 부산대 양산캠퍼스를 중심으로 부산대학단지(0.71㎢)와 배후공간인 가산일반산업단지(0.58㎢) 등 총 1.29㎢를 특구로 지정하는 계획안을 제출했다. 경남도에서 하반기 강소특구 신청지역은 양산이 유일하다.
하지만 최근 부산대는 특구 지정 신청과 관련된 자료를 과기부에 제출하면서 기술핵심기관 정량조건 증빙자료만은 제출을 포기했다. 이번 하반기 신청부터 과기부가 기술핵심기관의 자격요건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제정된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에 따르면 기술핵심기관이 교육기관일 경우 연구·개발 인력 450명, 연구·개발투자 260억 원, 특허출원수 145건, 기술이전수 30건, 기술이전액 3억 3천만 원 이상 등 다섯 가지 실적 중 세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단일기관으로 평가하며, 복수 또는 분원을 포함한 평가는 안 된다.
부산대는 상반기에는 본원과 분원을 합해 이 조건을 만족시켰다. 하지만 하반기가 되자 과기부에서 양산캠퍼스와 본원을 분리해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부산대는 양산캠퍼스 단독으로는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한의학전문대학원, 간호대 등 4개 한·양방 관련 대학과 연구소를 합쳐도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보고 제출을 포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가 이달부터 심사에 들어가게 되면 양산시가 신청한 하반기 강소특구 지정은 자격요건 미비로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 관계자는 "현 세부고시에 따르면 양산은 앞으로도 강소특구 지정이 어렵다는 것"이라면서 "자격요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함께 과기부에 건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 관계자는 "자격요건이 완화되려면 세부고시를 고쳐야 하는데 고시 변경은 3년마다 재검토 하도록 돼 있고, 변경기간도 6개월 이상 소요된다"면서 "사실상 이번 하반기 강소특구 지정은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강소특구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당장 강소특구와 연관된 동남권 의생명특화단지 조성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강소특구 배후공간으로 계획됐던 가산산단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지역공약으로 선정된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조성은 미래신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바이오헬스산업의 국가적인 거점을 동남권의 중심인 양산에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일원에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부산대 부지에 환자와 지역주민에 의한 예방실증 중심의 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를 위해 '생명안전환경센터'와 '헬스케어 스마트시티'가 구축된다. 2040년까지 총 8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사업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구지정을 통해 교육연구시설의 민간투자를 허용하는 등 규제완화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전호환 부산대 총장은 지난해 11월 동남권 의생명특화단지 조성 정책세미나를 비롯해 수 차례 강소특구 지정을 촉구한 바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동남권 의생명특화단지 조성사업과 가산산단은 강소특구와 사실상 별개의 사업이라 강소특구가 무산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 "시에서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강소특구가 무산될 처지에 놓이자 양산시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상반기에는 가산산단 타당성 재조사로 인해 사업 속행 여부가 불투명해 지면서 강소특구 지정에 발목을 잡았다. 하반기에는 이미 작년에 고시된 강화된 자격요건에 대해 미처 대비하지 못한 게 화근이 됐다. 타 지자체가 기존 교육기관과 이미조성된 산단을 기반으로 강소특구를 추진한 것과 비교해 모든 것이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한 양산시는 시작부터 불리한 처지였다. 따라서 더 면밀히 준비하고 정부와 교감을 가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효진 양산시의회 부의장(자유한국당, 물금·원동)은 "강소특구가 무산될 분위기로 가지만 그래도 집행부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면서도 "다만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에 대해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어야 했는데 집행부의 리더십이 아쉽다"고 비판했다.
반면, 과기부의 자격요건 강화가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는 반론도 나온다. 한 지역언론인은 "강소특구는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고밀도 지역혁신성장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본래 취지"라면서 "일괄적인 정량평가보다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심사로 지역성장을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