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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되살리기 위한 정부 대변화 촉구

기사승인 2019.10.07  11: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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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경제성장률 전망 우려, 친기업·친시장 노선 전환 요청

■ 윤영석 의원, 대정부 질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의원(자유한국당, 양산 갑)이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대변화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금년 경제성장률 전망에 관한 질문으로 시작한 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인해 급속하게 저하되는 경제성장률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0.4%로 OECD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고, 문재인 정부 2년 만에 분배도 최악”이라며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소득분배 악화의 원인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서 올 2분기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상위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이 5.30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윤 의원은 “투자, 고용, 생산, 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가 폭락했고 수많은 청년들과 가장들은 일자리를 잃었다”며 “저성장 경제, 저출산, 고령화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포퓰리즘 정책으로 재정건전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지난달 27일 답변 과정에서 이 총리가 검찰의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실제 압수수색 시간과 참여한 수사인력에 대한 답변이 잘못됐다고 보고 이 총리가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동정심 유발을 위해 허위로 발언한 것인지 여부를 따졌다.

윤 의원은 "조국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라는 의혹과 펀드 투자 운용에 대해 조국 장관 본인이 알고 있었다면 자본시장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질문을 이어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는 세계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2년 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상향했다고 지적하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과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대폭 개편해 정부가 친기업·친시장 노선으로 정책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다음 세대가 지금 세대보다 더 가난할 것이라는 절망적인 경고등이 켜졌다”며 “지금이 마지막이고 유일한 기회이므로 정부의 대변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권환흠 기자 ysnews0900@hanmail.net

<저작권자 © 양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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