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상승으로 토지보상 중단…사업 불투명
주민 "사업계획 밝히고 토지보상절차 이행"
최선호 의원 "시, 진행상황 주민에게 공유"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이하 '가산산단') 조성사업이 토지 보상 문제로 일시 중단되면서 이로 인한 주민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다.
가산산단은 양산시가 지난 2013년 경남개발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비 약 3천억 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동면 가산리·금산리 일대 67만여㎡ 규모의 의료특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곳은 1972년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따른 그린벨트 지정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지역이었다. 이후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6년 그린벨트 해제 및 사업승인이 이루어졌다.
가산산단은 약 3천9백 명의 고용창출과 1조2천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큰 기대를 받고 있다. 경남개발공사는 지난해 10월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기채를 발행해 사업비 1,631억 원도 확보하면서 11월 말부터 토지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가산산단에 편입되는 토지는 총 941필지에 671,379㎡이고, 보상인원은 685명에 이른다.
그러나 감정평가 결과 지가 상승으로 인해 감정가가 당초보다 30% 더 높게 나오면서 전체 사업비 규모가 10% 이상 늘어나자 경남개발공사는 규정상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토지보상을 중단해 사업진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상황이 이렇게 돌변하자 지역주민들은 경남개발공사에 대해 사업 속개와 토지보상절차 이행을 촉구하며 향후 계획과 절차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남개발공사 측은 "타당성 재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가 결정된다"면서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자 정치권이 나섰다. 최선호 양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면·양주)은 지난 19일 제16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양산시가 경남개발공사의 투자타당성 재검토 및 투자심사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촉구했다.
최선호 의원은 "지역주민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사적 재산권이 제한돼 많은 고통을 받아 왔지만 의생명 특화단지, 양방항노화 산업 거점지로 양산시가 추진하고자 해 자신이 살아온 터전인 집과 땅을 내어 주었다"면서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믿고 따라온 주민들이 또 다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보상이 늦어지게 되면서 이사할 집과 대토할 농지 등을 계획한 주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면서 "주민들은 사업 타당성 재검토는 언제 완료돼 언제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사업 정상화는 되는 것인지, 사업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닌지 등 불확실한 진행과정에 대한 성토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끝이 어딘지 모르는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을 불안한 주민들에게 행정이 그들의 빛이 되어줄 책임이 있다"면서 "향후 투자타당성 재검토 및 투자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자세히 진행상황을 공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표병호 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양산3)도 지난달 18일에 있었던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가산산단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표 의원은 "가산산단 용지보상은 무기한 연기됐고 사업시행 여부조차 불투명하다고 한다"며 "용지보상의 지연으로 일부 주민은 이주할 아파트의 중도금을 지불하지 못해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고, "경남도, 양산시, 경남개발공사에서는 하루 빨리 용지보상지연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