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5월 15일 창간 35년

현재 노인 기준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65세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개인의 신체 및 건강(질병) 상태가 개인마다 다른점을 고려하면 70세 이상 상향조정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국민연금 받기 전에 죽어란 말인가’ 하는 말도 나온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데, 노인 기준연령을 높이면 현재 노인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이 바뀌고 이는 곧 노인복지 축소로 이어져 노인들의 현실은 더욱 암담해질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는 청년, 노인 등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다. 부유한 선진국에서는 출산율의 심각한 저하나 폭락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가난한 후진국은 일반적으로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IMF 경제 위기와 같은 경제 문제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결혼을 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결혼을 하더라도 한 명의 자녀만을 출산하거나 자녀를 갖지 않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출산율이 낮아지게 되었다.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출산을 장려하지만 출산율의 증가는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 2013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24명으로 전세계 224개국 중 219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료에 따르면 고령화 충격으로 5년 뒤인 2020년 경제성장률이 2%로 떨어지고 2030년에는 그 절반인 1%대로 추락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의 출산정책을 보면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다. 인간의 삶의 궁극적 목적은 즐거움이다. 섹스도 그중의 하나이며 자녀 양육도 즐거움의 대상이 돼야 한다. 과연 그러할까? 아이 한 명 유치원 보내는 데 비용이 적게는 30만원 - 70만원 수준이다. 2명 아이에 영어, 수학 등 2개 학원을 보내면 300만원이 넘는다. 사교육이 있는 한 이런 지출은 불가피하다. 근로시간과 근로여건을 감안하면 주5일제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를 키우기도 어렵다. 사교육비로 아이 하나 키우는데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는데도 돈 몇 푼에 흘려서 아이를 많이 낳겠다는 국민이 있는지 모르겠다. 저출산 문제의 핵심도 모르면서 돈을 쏟아붓는 비효율성과 불합리성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려면 국민들이 임신을 많이 하고 아기를 많이 낳아야 하며, 출산한 아기들을 성년이 될 때까지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보듬어 안고 양육하면서 가정에서 부담하는 비용도 해결돼야 한다. 부부가 아이를 출산, 양육하는 일이 즐거워야 하지만 교육비 때문에 고통속에 노후도 걱정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과 임신을 장려하고 출산을 우대하는 사회경제적 저변이 확대돼야 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문제의 핵심도 모르고 헛바퀴만 굴리고 있다.